교사강제추행｜성추행 혐의 현직 교사, 벌금 90만 원으로 퇴직 위기 방어

 

 

 

1. 교사강제추행｜사건 요약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교사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 90만 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 등 의뢰인이 실제로 진행한 재범방지 노력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교직을 잃을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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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강제추행｜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외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주변 시설의 위치를 묻자 의뢰인은 이를 알려주겠다며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의적인 감정이 오가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길을 걷던 중 차량이 지나가자 피해자를 인도 방향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이거나 성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교사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직 유지와 징계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직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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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강제추행｜관련 개념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규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의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거나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미를 갖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수사·재판 단계에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과 교직에 미치는 영향

교사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직 유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에게는 일반적인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성폭력 비위를 중대한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이 선고되는지, 그 결과가 교직 유지 및 향후 징계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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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강제추행｜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부터 범행 이후 피해 회복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만큼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분이 향후 교직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형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요한 대응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와 서로 호의적인 감정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자신의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저희는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정상관계로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단순히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 관련 상담과 약물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상담 및 치료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의뢰인은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 각종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이수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파면·해임으로 교직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

의뢰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본 사건의 형사처벌은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직 유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으로 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가 의뢰인의 향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교직을 잃게 될 경우 의뢰인 개인의 직업적 불이익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함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직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6)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함께 약속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의뢰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주변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 아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교직 유지와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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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 마무리

 

▶ 벌금 90만 원 선고 이끌어내 교직 퇴직 위기 방어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수위가 향후 신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건에서 벌금 90만 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퇴직 위기를 방어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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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같은 전문직·공무원 신분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재판만을 별개로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부터 형사처분이 직업과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업과 신분 유지까지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